원문: L. von Mises: 전지 전능한 정부

L. von Mises: Ominipotent Government (초판은 1944년 예일 대학에서 출판되었음)

폰 미제스는 Sci. Info에서 소개한 프랑크(P. Frank)의 절친한 친구이자 공동 연구가이기도 한다. 확률사에서 미제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주의자로 더 잘 알려저 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나키스트로서 솔직히 말하면 자유주의(liberalism)보다는 사회주의(socialism)를 선호한다. 굳이 어느 편이냐고 강요 당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념은 이념으로 그냥 남기는 것이 좋다.

폰 미제스는 자유주의자로서 당연히 개인주의(individualism) 전통을 옹호한다. 그는 이 책에서 과거 독일이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정신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고, 결국 나치즘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그가 서양 의무론의 아버지인 칸트를 개인주의 옹호자로서 자유주의자로 그리는 측면은 실제 일리가 있다. 이성의 자율성 속에 과학과 윤리를 귀속시키는 입장과 양립하기 때문이다.)

미제스는 개인의 의도와 원함이 궁극적으로 자신에 국한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상호주관적 의도나 joint-선호구조 따위는 그에게 허구다. 그는 개인주의가 여러 정치 이념 혹은 형태와 양립 가능하다고 여겼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이념 혹은 형태가 자유주의라고 강조한다. 그가 울트라 개인주의를 옹호한 만큼, 국가의 개인들은 전체주의에 동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그는 본다.

미제스가 지향하는 자유주의는 철저한 자유 시장 경제 모델에 입각한다. 그 결과 현 시점에 비추어 재미 있는 두 결론이 나온다.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에서는 다수가 만족하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 허락된다. 여기서 어느 정도란 당연히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맞물린다.

2.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와 양립불가능하다. 자본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인이 뒤 섞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파국을 가져온다.

내가 정치학자도 아니고 정치철학자도 아니기에 이 두 결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론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정확한 평가는 현실과 동 떨어진 경우도 많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본다.

1'. 미국이나 한국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자. 미제스는 뭐라고 평할까?

아마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그러한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주제도는 결국 특정 정권 독재나 아니면 기득권 세력을 고착시킬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 보장을 위해 시장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국가가 그렇게 개입하는 것은 실제로는 특정 집단이고, 종국에는 다수에게는 일부의 보상책만 돌아가고, 자본과 권력은 그 특정 집단에 쏠린다. 국가 경제 규모 대 소득 분배가 불균형일 때 그런 기득권 특정 집단은 타국에 대한 침략 행위도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제법 그럴듯 해보인다.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자유 시장 경제에 근거한 복고풍의 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나는 기득권 문제는 신자유주의에서 복고풍 자유주의로의 회귀로 해결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내 생각에는 돈이 가치 교환을 결정하는 한에서, 경제 게임은 불공평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게임 참가자는 이론의 '개인'(individuals)이 아니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사람(persons)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되 결과의 분배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준칙은 실제 사람들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굴드(S. Gould)가 다윈주의의 개체적 측면이 반드시 개인주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점은 맞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불공평하다. 변이의 세계인 자연 속에서 누구는 미인, 미남으로, 누구는 추녀, 추남으로, 또 누구는 뛰어난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들은 동질적일 수 없다. 이러한사람들의 차이가 물질적 교환가치와 맞물릴 때 초기 불평등 게임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의해 좀 더 평형을 찾아가리라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정부의 조정 개입을 허락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와 복고풍 자유주의 경제 사이의 저울질이 어느 쪽을 결정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2와 연관해 둘째 질문을 던져보자.

2'.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요인을 강하게 흡수한 현재 상황을 미제스는 뭐라고 평가할까?

미제스는 민주주의 틀 내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병합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실세계에서 그러한 병합은 결국 파국으로 끝날 것이다. 과연 그럴까? 각자 생각해보시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어쨌든 기존의 정치 이론과 경제 이론은 보편성을 지향하며, 이러한 보편성이 현실의 제약에 부딛칠 때, 학자들은 미래 지향적 관점을 펼친다. 하지만 학자들의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담론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