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합리성, 개인과 사회, Goodbye Korea!

셋방살이를 하는 당신의 집 옆에 공터가 있다. 공터 주인 A는 땅 투기꾼으로서 땅 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 덕에 당신은 그 공터를 작은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1. 당신이 공터 주인 A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2. 새로운 투기 방지법에 의해 A가 갑작스럽게 그 공터를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당신은 반응할 것인가?

개인의 관심사의 갈등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차원의 복지 증가 함수(social welfare functiion)란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애로우(Kenneth Arrow)가 밝힌 바 있다. 물론 수학적인 증명은 특정 조건 아래서만 성립한다. 애로우의 증명은 그러한 함수란 단지 모든 개인이 동일한 관심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모든 개인들이 자기 관심사가 만족되기를 희망한다. 그렇다면 신선한 채소를 원하는 당신은 무조건 새로운 투기 방지법에 반대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관심사에만 매달리는 이기적 유형에 속한다고 해도 매무 불합리한 결론이다. 왜 그런가?

인권, 평등 그리고 분배의 개념을 뺀 채 오로지 자신의 만족도에 국한하여 3에 대해 그럴듯한 대답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개인의 관심 만족과 선택의 자유를 강조히는 개인주의에 근거한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기득권 세력에 의한 사회 및 정치의 제도화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한 제도화 속에서 다수에게는 단지 기대하지 못한 혹은 그러한 제도화 속에 함축되지 않은 파생적 결과(사탕)에 대한 '기회주의적 만족'만이 가능하다.

4. 위 사례에서 공터를 이용해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이 일종의 기회주의적 만족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기회주의적 만족은 특정 사회 제도에 대한 당신의 동의 여부에 큰 영향을 끼지치 않는가?

5. 그래서 당신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친일 청산 문제 등을 논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을 배운다. 이 이념만이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다수를 위한 사회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에 다수가 동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자 생각해보고 나의 서투른 결론은 이렇다. 서투른 결론이라는 이유는 그 결론이 현재 나의 현실적 상태에서 나온 매우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한반도에는 유럽 등 다른 현재 선진국과 달리 기득권을 뒤엎은 진정한 혁명이 단 한번도 없었다. 기득권은 그래서 민중에 대한 공포감이 실제로는 없다. 책에서는 만적의 난에서 동학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중을 미화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순간에 실패하거나 전부 머리를 숙였다. 독재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제도 정착은 성공했다지만, 우리 민주화 운동은 기득권 붕괴 혁명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은 인터넷에 의해 정보의 공유가 자유로와져 독재자 빅부라더 출현은 힘들다. 하지만 누구나 어떤 의미에서 상대를 감시하고 감시 당하는 속에서 기득권 층의 대리 만족을 맛보기 때문에, 기득권을 뒤엎을 혁명은 점점 더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보 공유에 의한 세력 분산화는 오히려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그러한 세력화와 제대로 된 사회 제도 정착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